만취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든 시간을 겪던 중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뒤에서 안는 행동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및 감형을 위한 양형 자료 확보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립적인 제3자인 변호인의 중재 역할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이 우발적이고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입증 여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가부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감형사유에 대한 적극적 소명 여부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및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합의금 협상 진행
-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황 증명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 표명 지원
-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