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샤워하다 불법촬영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을 느껴 호텔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이 불법촬영으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초범에 대한 신속한 합의 유도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당사자 간에 촬영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불법촬영 사례로,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향후 전과 기록이 남아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촬영 당시 상호 간의 동의 여부와 그 입증 방법
-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위험성 여부
- 의뢰인의 전과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의 정상참작 가능성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준비
- 의뢰인의 초범인 점, 사회적 평판, 직업 등 양형요소 정리
- 경찰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적극적 방어권 행사
-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과 및 합의 중재
- 민·형사상 합의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