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앱에서 만난 이성과 모텔에서 키스하다가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과 연락하다가 호감을 갖게 되어 한 달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며 거의 사귀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월드컵을 보다가 키스를 하게되었는데, 1분 정도 후 상대방이 중단을 원해 그만두었습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모텔에서 퇴실한 후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이 다음날 아침 바로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 달간 카톡 대화내역과 관계 발전 과정으로 합의적 상황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달성

만남 어플 강제추행 사건은 상호 동의 여부를 둘러싼 '말 대 말' 구도의 전형적인 성범죄 사안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계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카톡 대화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남앱을 통한 만남의 경우 상호 호감과 합의적 만남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핵심 전략입니다.

- 만남앱을 통한 한 달간의 관계 발전 과정과 합의적 성격
- 모텔 방문이 상대방 제안이었다는 점의 증명
- 키스 과정에서의 강제성 여부 및 상호 동의성
- 상대방의 고소 동기와 사후 행동의 일관성

- 의뢰인과 상대방이 한 달간 주고받은 카톡 대화내역 전면 분석 및 증거 확보
- 만남앱에서의 첫 만남부터 관계 발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작성
- 상대방이 먼저 모텔에서 월드컵 시청을 제안했다는 정황 증거 수집
- 강제추행 사실 없음을 입증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