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중 부하직원 손목 잡았다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한 여성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부하 직원이었는데, 의뢰인은 여성 직원에게 업무적인 문제를 당부하면서 다소 싫은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직원이 의뢰인의 말을 무시한 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 끌게 되었는데, 여성 직원은 의뢰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 회식 중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의 업무적 성격과 추행 의도 부재를 사내 자료와 함께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유도

직장 내 성범죄는 업무적 관계와 개인적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하급자 관계에서는 권력 관계와 업무 지도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쟁점이 되며, 단순한 신체 접촉과 성적 추행의 구분, 그리고 추행 의도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 회사 회식 중 상하급자 간 업무 대화의 맥락과 성격
- 손목을 잡은 행위의 목적과 추행 의도 여부
- 업무적 지도와 개인적 접촉의 구분
- 회식 분위기와 당시 상황의 종합적 평가
- 사내 관련 자료를 통한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업무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개진
- 경찰 수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
- 사내에 남아있는 회식 관련 자료와 업무 관계를 입증하는 각종 자료 수집
- 손목을 잡은 행위가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임을 강조
- 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성적 목적의 접촉이 아님을 적극 주장
-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 과정에서도 추가 증거 부재와 혐의 부족 지적
- 수사기관에 직장 내 업무 관계의 특수성과 무혐의 정황을 종합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