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분위기에 취하여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음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귀가를 하던 도중 필름이 끊기고 말았고, 이후 경찰서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범법행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은 크게 놀라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및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기소유예 전략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CCTV 등의 물적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건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 상태를 고려한 사건 대응 방향 결정
- 초범이며 사회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온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 강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가능성 모색
- 기소유예 처분을 통한 전과 기록 방지 가능성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사과 과정 지원
-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평소 인품에 대한 증빙 자료 수집 및 제출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신상태에 대한 정황 설명서 작성
- 검찰 의견서를 통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전달
-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 처분의 적합성에 대한 법리적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