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낯선 여성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청년으로, 오랜만에 만난 학교 동창생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셔본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친구들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셨고, 그 결과 완전히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가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길에 있던 여성에게 추행행위를 하였고,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이 사건 당시 어떠한 기억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객관적인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나이,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정황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어린 청년의 경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뢰인의 만취 상태와 인지능력 판단
- 범행의 우발성 및 계획성 부재 입증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원만한 해결 방안
- 의뢰인의 나이 및 초범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

-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확보 및 정리
-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CCTV와 사진 등 증거 검토
- 피해 여성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합의서 작성 지원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교육 의지를 담은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어린 나이와 초범임을 강조한 정상참작 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