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일로 교통사고 인지 못하고 현장 떠났다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당시 급한 일이 있었던 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만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받아본 사실이 없었던 평범한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는 너무도 큰 걱정이 되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소유예를 목표로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한 번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디에서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고 인지 여부와 고의적 도주 의도의 구별
- 급한 일로 인한 미인지 상황의 정상참작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형사조정 성사 여부
-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우발적 상황에 대한 양형 고려

-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사건 경위와 상황 정확한 파악
- 사안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 형사조정 절차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간 원만한 합의 중재
- 의뢰인의 지속적인 질의와 면담 요청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