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 단순 연락과 범죄의 경계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했을 뿐인데
갑자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어요”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본인에게는 단순한 연락이나 사과의 의도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카톡 메시지, SNS 연락, 직장 앞 대기 등 과거에는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던 행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스토킹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라는 점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만나지 말자"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한 경우가 여기 해당하죠.

둘째,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은 스토킹범죄가 아니지만,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에도 재차 연락하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1회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되며,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단순 연락 vs 스토킹범죄, 경계는?

스토킹처벌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단순 연락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단순히 답장을 안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죠.

또한 연락 횟수와 방식의 집요함을 평가합니다. 하루에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여러 채널(카톡, 전화, SNS, 직장 방문)을 통해 접근했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 내용과 맥락도 중요합니다. 협박, 욕설, 원망이 담긴 메시지와 단순한 안부 인사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후 1~2회 "이야기 좀 하자"고 연락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한 후에도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서 기다렸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수 있죠.

스토킹처벌 혐의 받았을 때 대응법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째, 명확한 거부 의사 확인 여부 입증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 거부가 없었거나, 거부 의사가 모호했다면 스토킹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성과 집요함 부인
연락 횟수가 2~3회에 그쳤거나,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의의 목적 강조
사과, 물건 반환, 정당한 채권 회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선의의 목적이어도 반복성과 불안감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즉시 연락 중단 및 사과
혐의를 인지한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헤어진 후 연락, 신중하게 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순간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반복적인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스토킹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거부 의사 인지 여부와 반복성을 다투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