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혐의 받았을 때 대응법! 처벌 피하려면 어떻게?

“회사 돈을 사용한 건 맞지만
제 업무 범위 내에서 필요해서 한 거예요”

회삿돈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본인은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매니저, 회계 담당자, 임원처럼 자금 관리 권한이 있는 직책에서는 업무와 횡령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거나,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려 했던 경우도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삿돈횡령,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지위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 고객 돈을 보관하는 업무 담당자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처럼 행동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횡령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횡령액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횡령 vs 단순 업무상 실수, 어떻게 구분할까?

횡령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업무 범위 내 정당한 처리였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자금 사용이 업무 권한 범위 내였는지, 회사나 고용주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또한 자금 사용 후 정산 절차를 거쳤는지, 정산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개인적 이득을 취했는지,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환 의사나 변제 노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는데 영수증 처리가 누락된 경우라면 횡령이 아니라 회계 처리 미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을 선사용했다가 다음 달 정산하려 했다면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 받았을 때 대응 전략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째, 업무 권한 범위 입증
자금 사용이 업무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서,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둘째, 불법 영득 의사 부재 소명
개인적 이익이 아닌 업무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업무 연관성을 명확히 정리하여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죠.

셋째, 피해 회복 노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즉시 피해금 변제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사유이므로, 합의금 지급이나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세요.

넷째, 초범·우발적 범행 강조
초범이거나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던 점, 일시적 실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혐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회삿돈횡령은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권한 범위 내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다면 법원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고, 범죄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업무 정당성을 입증하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배임과 같은 금융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