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사이에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사 설립 시점부터의 회계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출자금 납입 내역,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업 경영권 분쟁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횡·배임 혐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변론 및 증거 분석

본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금전 거래와 회계 처리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방대한 규모의 사건으로, 세부 항목별 법적 판단과 종합적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회사 설립 시 출자금 납입과 관련한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가
- 법인 자금 사용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가
- 의뢰인의 경영 판단과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가
- 동업 관계에서의 자금 사용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가

- 회사 설립 준비 단계부터의 모든 운영 및 회계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토
- 형사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상법 관련 판례 및 법리 종합 연구
- 자금 사용 내역의 개별적 검토를 통한 회사 경영과의 연관성 입증
- 법인 자금 사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 검찰 측 증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반대신문 전략 수립 및 신빙성 탄핵
- 각 혐의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에 대한 세부적 법리 분석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