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유용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정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 대출을 받고, 회사 운영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및 회사와의 적극적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 입증으로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 목표

본 사건은 회사 직원이 근무 중 취득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 도용 대출과 회사 자산 유용이라는 두 가지 중대 재산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법정형이 중하고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디지털 증거가 명확해 행위 자체의 부인이 불가능하고, 업무상 횡령은 합의 여부가 선처의 결정적 요인으로,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 및 회사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상참작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 다각도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실제 피해 규모, 범행 경위, 사용처 및 회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방안 마련
- 의뢰인의 충동적·일시적 범행 요소, 경제적 곤란 등 정상참작 요소 발굴
-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입증하는 환경 개선 등 보완 자료 확보
- 구속 적정성 검토 및 선처 사유 구성

- 피해자 및 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최종적 합의 도출
- 의뢰인의 범행 경위, 경제적 곤란, 일시적 판단 착오 등 양형 자료 체계적 확보
- 재판부에 범행 경위, 회복 의지, 금전적 변제 노력 등을 중심으로 정상참작사유 변론
- 검찰 및 법원에 사건 구조를 세밀히 설명하여 과도한 실형 가능성을 완화하는 논리 구축
-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상횡령 각각의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종합적 양형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