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vs 단순폭행죄, 처벌 차이와 합의 전략은?

"같이 있던 사람들과 말다툼하다가…
특수폭행죄라고 하네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해를 가한 경우에는 폭행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폭행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을 밀치는 경우,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행을 말리다가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폭행죄 혐의에 대응하려면 먼저 폭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에서는 유형력 행사, 고의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성립요건

-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 주먹으로 치기, 멱살 잡기, 머리카락 자르기, 손 잡아당기기 등
- 고의성: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폭행 행위

일반적으로 주먹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치거나 도구를 들고 때리는 모습을 떠올리시지만, 유형력 행사의 결과가 상해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폭행이 인정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여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의 합의 중요성

단순폭행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면 폭행죄 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폭행 사건의 특성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툼이나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졌고, 법적 시비를 가리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미 당사자 간 감정이 상해 있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편입니다.

효과적인 폭행 합의 전략

-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객관적 정리
- 당사자들 간의 관계 고려한 접근
- 피해자의 전치 주수와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 반영
- 적정한 합의금 선에서 원만한 협상

특수폭행죄의 위험성과 대응법

다만 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면 문제 해결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만약 사건 당시 2명 이상이 모여서 폭행한 정황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특수폭행죄와 단순폭행죄 비교
 

- 단순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죄 아님

특수폭행죄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테니 내 문제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가위, 휴대전화, 볼펜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있다면 특수폭행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들 다툼에서 일방적인 다툼은 없다고 하지요. 폭행 사건에서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인데요. 이 가운데 억울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폭행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특히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폭행 사건의 경우, 그동안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온 노하우를 통하여 당사자 간 적정선을 찾아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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