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상해 및 폭행 혐의받은 학사장교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상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의뢰인은 항소를 결정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본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사례로 특히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역 및 경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무죄판결의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
- 의료기록이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 상해의 의학적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 1심 법원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었는가

- 수사기록과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파악
-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 입증
- 고소인에 대한 강도 높은 증인신문을 통해 위증 사실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 및 해당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
- 진료 의사에 대한 전문적 의학 질의를 통해 상해 해당 여부 반박
- 고소인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역고소하여 추가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