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특수협박으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 사례

의뢰인은 특수협박 등 몇 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결정한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 방향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사망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 등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구속만큼은 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주장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 충분한가
-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가
-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양형 감경 요소는 무엇인가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사건 분석 및 변론 방향 설정
- 무죄 주장 가능성 검토 후, 현실적인 목표(집행유예) 설정
- 피해자 유족과의 접촉을 통한 사죄 의사 전달 및 합의 도출
- 유족을 통한 피해 회복 방안 모색 및 실행
-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요소 파악, 준비하여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