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변에 있던 또다른 손님들과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고, 별건 형사사건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기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처벌 수위도 일반 폭행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가
-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 선임 즉시 구치소 접견을 실시하여 현재 상황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을 파악
-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민·형사상 합의 도출
- 반성문, 사과편지, 치료비 송금내역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