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보호하려다 폭행,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방해, 폭행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업무방해와 폭행이라는 두 개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형사처벌전력이 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해당 행위로 업무에 실질적 방해가 야기되었는가
- 해당 행위가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그치는가
- 해당 행위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 점, 위 행위로 업무에 야기된 방해의 정도가 극히 적은 점 등 양형감형사유를 적극 주장
- 사건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여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