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말리는 사람을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만약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도 해고될 가능성이 있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순간적 화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피해자 합의 및 기소유예 달성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하는 가중처벌 유형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화를 참지 못해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순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형사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형사처벌 시 고용상 불이익이 클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의 정상참작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 및 용서 의사 확인
- 의뢰인의 직장생활 등 사회적 지위 고려사항
- 재범 위험성 및 사회복귀 가능성 평가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
-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경미성을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견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