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권유로 보이스피싱 활동하다 범죄단체 활동으로 기소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상담원 업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허위성, 불법성을 알게 되었고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범죄단체 총칙 및 다른 조직원들이 의뢰인의 주거지, 보안 등을 이유로 협박을 하자 차마 그만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른 조직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특별감경사유인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회복 주장 및 이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주장하여 감경 및 집행유예 판결 유도

의뢰인이 범죄조직에 가담할 당시 명확히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범죄조직에서 이탈하려고 했으나 협박으로 인해 그만두지 못했던 점, 단순 가담에 해당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사건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중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복잡한 사건에서, 다른 변호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연령, 초범, 적극적 수사협조 등의 참작사유를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범죄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초기 불법성 인식 여부 
-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도달 모색  
-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실 입증 
- 의뢰인의 연령, 초범, 적극적 수사협조 사실 등 참작 요소의 종합적 평가 

- 다른 공동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협의하여, 피해자들과 전액 합의 도달
-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사입회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실 입증
- 범죄조직 탈퇴를 시도하고 요청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
-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수사보고서 기재되도록 조력 
- 의뢰인의 향후 계획, 가족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변론 
- 의뢰인의 연령, 초범, 범죄수익이 전무한 사실 등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