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의뢰인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르바이트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활동이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특히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중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피고인 변호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양형 감경 전략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사기방조 사건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미필적 범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현금수거책으로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동기의 참작 가능성
- 할머니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궁박 상황의 정상 참작 여부
- 수거한 금액의 임의제출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지는 양형상 중요성

-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협조 및 범행 인정 태도 유도
- 의뢰인의 가정 형편과 할머니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입증
- 수거한 마지막 금액 전액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강조
-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및 제출
-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진행 및 중재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한 최근 판례 분석 및 유리한 양형 요소 분석 및 의견 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