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 혐의

의뢰인은 알바천국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 얼마 간은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급하게 계약금을 회수해올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해당 회사는 실체가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의뢰인이 받고자 했던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미리 신고를 하여 의뢰인이 돈을 받기 전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2조(미수범) - 미수범 처벌 규정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과 보이스피싱 범죄 인식 부재를 휴대폰 증거와 함께 입증하여 사기 공범이 아닌 단순 고용관계임을 소명한 무혐의 처분 유도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미 정형화된 수사 패턴으로 진행되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경우 대부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범죄 인식 없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참여한 경우 단순 고용관계임을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초기 대응과 객관적 증거 제출이 무혐의 처분의 핵심 요소입니다.

- 알바천국을 통한 정상적인 구직 과정과 범죄 인식 여부
- 서류 작업 등 초기 업무의 정상성과 보이스피싱 구별 여부
- 계약금 회수 업무에 대한 인식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 사기 공범인지 단순 고용관계인지의 법적 성격
- 범죄 의도와 고의성을 입증 여부

- 의뢰인이 알바천국을 통해 정상적으로 구직한 과정 입증
- 초기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 사실 강조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 적극 피력
- 의뢰인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범죄 인식 부재 입증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수집
- 단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상사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사기 공범이 아님을 소명
- 경찰에 의뢰인의 무고한 상황과 범죄 의도 부재를 강조한 종합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