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 후 자진신고한 사례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자진신고 했음에도 처벌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껴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진신고 사실의 적극적 소명 및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최근 엄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로, 단순 가담자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인식 후 즉시 자진신고한 경우는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자진신고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받아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 범행 인지 즉시 자진신고한 사실의 증명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시점
-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제한적 가담 정도
- 한부모 가정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상황과 정상참작 사유

- 의뢰인의 자진신고 경위와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확보
- 구직사이트 활동 내역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받은 증거 정리
-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상황 증명 자료 제출
-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중재 및 민·형사상 합의 성사
-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제한적임을 입증하는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