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증거 확보 방법,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걸 막으려면?

"그때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성범죄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 외에는 목격자가 없고 물리적 증거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의 진술만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활용 가능한 증거들

그럼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 행적과 관련된 CCTV 영상, 출입기록, 위치 기록, 당사자간 대화한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증거 자료

-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 건물 출입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
- 휴대폰 위치 정보나 GPS 기록
-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내용
- 사건 전후 SNS 게시물이나 사진

또한 당사자의 진술, 주변 사람들의 증언, 행동 패턴, 사건 직후의 대응 방식 등 사건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지요.

간접적 정황 증거

-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 양태
- 주변인들의 증언과 목격담
- 평소 관계나 상호작용 패턴
- 사건 직후 대응 방식과 태도
- 일관된 진술 내용과 신빙성

신속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다만 증거 수집이 늦어지면, 삭제되거나 왜곡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은 필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증거들

- CCTV 영상의 자동 삭제 (보통 1-3개월)
- 휴대폰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
- 목격자들의 기억 희미화
-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
- 현장 상황 변화나 증거 인멸

이때 성범죄 변호사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먼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지 전문적으로 판단한 뒤 진술 내용과 확보한 자료가 논리적으로 맞물리도록 구성하지요.

성범죄 변호사의 증거 확보 전략

- 사건 특성에 맞는 필요 증거 목록 작성
- 증거 보전을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 CCTV 등 시한성 있는 증거 우선 확보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삭제 자료 복구
- 증거의 증명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정리

성범죄 증거 확보 시 주의사항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서는 혼자서 찾기 어렵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 불법적인 녹음이나 촬영 금지
- 상대방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방지
- 증거 조작이나 왜곡 절대 금지
- 2차 가해로 오해받을 행동 주의
-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방법 활용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확보는 단순히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므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