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사성행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방어 전략

본 사건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한 중범죄 혐의와 함께,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이용협박)까지 고소된 복합적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이 예정된 중대 범죄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인 의뢰인에게는 앞날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여성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의 사실 여부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

- 의뢰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한 사건 상황 정확히 파악
- 구체적 사실관계 기반으로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서 모텔로 함께 가기까지의 동선과 시간대 파악
- 모텔에서 나온 후 의뢰인과 여성 간의 대화 내용 등 증거 확보
- 고소사실 중 진실이 아닌 부분 식별 및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 자료 수집
- 경찰 조사에 대비한 일관된 진술 준비 지원
- 시간, 동선, 행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