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의 영상통화 캡쳐했다 헤어진 후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영상 통화를 하던 중, 상대방의 신체가 살짝 보이는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연인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했으나, 이후 연인과 헤어진 후 갑작스럽게 경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향후 취업에 범죄 전력이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인 관계 영상통화 캡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영상 통화 중 발생한 캡처 행위가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촬영 당시의 상황,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상 통화 중 캡처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촬영'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영상 통화 중 캡처 행위가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인 관계에서의 동의 추정 가능성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
- 당시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된 상황의 법적 의미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입회
- 영상 통화 중 캡처 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리적 분석
- 연인 관계에서의 동의 추정 가능성 및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
- 당시 사과와 화해로 마무리된 정황 입증 및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에 대한 구체적 법리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