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이별 후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연인과 교제 후 결별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교제 당시 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는데 나이가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자칫 잘못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어른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과 좋은 감정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좋지 않게 헤어진 후 고소를 당해 상당히 당황해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CCTV와 SNS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 확보로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달성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진술이 있다면 기소가 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한 번 기소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범죄소년 연령에 해당하여 형사재판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관계의 합의성 여부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성 존재 여부
- 객관적 증거와 양측 진술의 신빙성 비교
- 미성년자 간 성관계의 법적 해석과 적용

-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하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확인
- CCTV 영상과 SNS 대화내용 등 모든 객관적 증거 수집 및 확보
- 확보된 객관적 증거와 함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
-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법리 검토 및 적극적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