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여 기소된 사례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동의 없이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카메리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이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실형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중대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에 집중하여 벌금형을 목표로 다방면으로 조력 제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수임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촬영 의도와 성적 목적 존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충분한 노력
- 초범,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
- 촬영의 경위, 횟수에 비추어 행위의 우발성 검토

-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사과 의사 전달, 합의금 조정 등 합의 절차 전반 직접 지원
-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서 확보
- 피고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상담 및 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 정리
- 정상참작사유,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횟수, 경위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