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 및 비밀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 다툰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며 고소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생생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고소인과 의뢰인이 한 성행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평소 관계의 성격 및 친밀도 정도 입증 
- 성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파악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허위 진술 반박

-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연락자료 일체 분석
- 평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및 정리
- 대법원 판례 리서치를 통해 이 사건에 적용 가능한 유리한 법리 발굴
-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진술 조력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허위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