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사건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만취한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에 이르는 상태에서 약 760m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하다가 결국 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기존 전력으로 인하여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전력의 양형상 평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및 종합적인 양형 사유 제시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의 운전을 가장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규정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여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단순한 정상참작 주장만으로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종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양형상 평가 기준
- 운행 거리 및 인적 피해 발생 여부 등 범행의 위험성 정도
- 물적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
- 금주 치료의 지속 등 재범 위험성의 실질적 제거 여부
-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초래할 곤경의 정도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
- 운행 거리, 피해 정도 등 양형에 유리한 객관적 자료를 조사
- 파손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절차를 안내하고 보수 완료 확인서를 확보
- 차량 폐차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안내
- 장기간의 금주 목적 치료·상담을 지속하도록 안내하고 담당의 소견서 및 금주 실천 서약서 등을 확보
- 부양가족의 건강 및 부양 필요성에 관한 자료와 탄원서 정리·제출
-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인용한 양형 의견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