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하지 못한 교통사고로 뺑소니 혐의로 수사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건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뺑소니 혐의에 대한 인식 부재 입증으로 무혐의 유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일명 '뺑소니' 사건은 '사고 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경미한 접촉사고로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법원과 검찰은 "사고 후 미조치 의무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 발생한다"는 판례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사고 발생 인지 여부
- 충격의 경미성과 인식 가능성 판단
- 사고 당시 도로 및 차량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내용

- 사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 중재 및 성사
-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사고 인지 불가능성 소명
- 사고 현장 및 상황을 재구성한 전문적인 분석 자료 준비
- 유사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여 사고 인지 불가능 사례 수집
- 사고 상황, 법리, 판례가 담긴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