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 투자 사기 업체 취업 및 계좌 제공 혐의로 구속 기소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리딩 투자 사기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고, 해당 업체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도움으로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원은 초기 단계부터 수사 입회 등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검사가 의뢰인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공판 변론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회복 등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 수립

수사 단계부터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은 주범이 아닌 가담자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성실한 노력과 재범의 우려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형 사유 검토
- 공범들과 달리 가담 정도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
- 재범의 우려 없음, 피해회복 노력 등 양형자료 적극 확보
- 여러 사건의 병합을 통한 처벌 수위 하향 도모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검찰 수사 과정 입회를 통해 불리한 진술 방지 및 방어권 행사 보장
- 1심 소송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관련 사건 병합 신청 
- 피해자 소재 파악 후 합의 요청서 발송 
- 가능한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성사
- 1심 공판 과정에 걸쳐 의견서, 변론요지서, 참고서면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
- 법정 출석하여 구두 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