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했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인구직 어플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거한 현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에 달해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서, 수사기관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곧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대응할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입증

일반적인 경우 수사기관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지 않으나, 범죄의 중대성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경우 실제 발부율이 약 80%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해당 사건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전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 수사기관이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
-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 및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과 고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 및 주장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자료 수집
- 주거의 일정성과 도주 우려 부재에 대한 소명
- 재범 위험성 및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법리적 의견 정리
-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실행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맞춤형 변론 전략 수립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