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으로 선처받을 수 있을까?

“피해자랑 연락이 안 돼서… 

공탁이라도 하면 선처가 될까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이라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으로 공탁을 고민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공탁이 어떤 절차인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량 감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이나 위자료 등을 법원을 통해 예치하는 절차입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공탁은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단순히 돈을 맡긴다는 개념을 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회복 시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금액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감형 효과, 실제로 있는 걸까

실제 실무에서도 공탁은 감형 사유로 적극 고려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충족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 공탁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례하고, 현실적인 수준일 것
  - 피해자와의 연락 시도 및 합의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둘 것
  - 공탁 사유가 정당하고, 방어용이 아니라는 진정성이 느껴질 것

만약 위와 같은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면 ‘형식적인 공탁’으로 보일 수 있고, 실질적인 선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형사공탁,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공탁은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공탁서를 제출하는 것과, 1심 재판 도중 제출하는 경우는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선 형을 선고받기 직전에 제출한 공탁서가 ‘진정성 없는 전략’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공탁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흐름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탁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공탁이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와의 연락 재시도나 사과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 왜 필요할까

형사공탁은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회복 의지를 보여주고자 해도, 법적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재판부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피해 규모, 사건의 중대성,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탁금의 수준을 판단하고, 공탁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공탁 자체의 방식도 실무상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서류 준비에 있어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의 직접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성 없이 준비된 공탁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형사공탁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