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피해금액도 구속 면할 수 있을까?

"피해금이 억대라고 산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수억 원대로 커지면, "피해 규모도 크고, 사회적 이목도 있으니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피해금이 많다고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법적 요건과 기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구속의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 죄가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즉, 피해액이 억대라고 해도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 이후 법원은 직접 피의자를 불러 구속 사유가 충분한지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핵심 요소

이때 피의자가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이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직장·거주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불구속 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유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주거지와 직장 보유 
- 가족 부양 의무 등 사회적 책임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초범 여부와 사회적 신뢰도

반대로 구속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
- 불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 상습적 범행이나 조직적 범죄 

영장실질심사 대비 전략

구속수사를 피하려면 경제범죄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피의자의 거주지·가족관계·사회적 배경 등을 정리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합의 의사·반성의 태도를 법적으로 정제된 방식으로 전달해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면 억대 사건이라도 불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구속수사의 갈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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