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피해금액도 구속 면할 수 있을까?

"피해금이 억대라고 산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특히 경제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수억 원대로 커지면, "피해 규모도 크고, 사회적 이목도 있으니 구속수사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구속의 법적 요건과 기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 죄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때

즉, 피해액이 억대라 해도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여부는 누가 판단할까요? 보통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그러면 법원은 직접 피의자를 불러 구속 사유가 충분한지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핵심 요소

이때 피의자가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중이거나, 도주 우려가 없고 일정한 직장·거주지가 있는 경우, 법원은 불구속 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유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주거지와 직장 보유
- 가족 부양 의무 등 사회적 책임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 초범 여부와 사회적 신뢰도

반대로 구속 위험을 높이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시도
- 불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 상습적 범행이나 조직적 범죄

영장실질심사 대비 전략

그래서 경제범죄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여 피의자의 거주 안정성, 가족관계, 사회적 배경 등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라도 피해 변제가 이뤄졌다면 그 점을 강조하고, 추후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하여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제된 반성의 뜻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 건 아닙니다. 구속수사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억대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지요. 지금 중요한 건, 구속이 두려워 아무런 준비 없이 수사기관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