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의 투자사기로 고소당하고 구속영장 청구된 사건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과 5억원 이상의 자금을 모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을 제공한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 진행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득액이 5억원 이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속 사유 부존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이와 관련된 실질적 자료 확보 및 소명

본 사건은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사기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매우 긴박한 사안이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 내에 구속 결정까지 이루어지며 기각률이 매우 낮아 구속 위험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영장기각을 위해서는 투자 손실과 투자사기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적법성 검토  
- 투자사기의 기망행위와 사업 실패의 법적 구별
- 구속영장 청구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위험 존재 여부
- 관련 증인 및 증거 확보 가능성
-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협조 의지 및 가능성

- 구속영장 신청서 내용 분석 및 반박 의견서 작성
- 관련 증인 면담 및 사실확인서 확보, 증인 심문을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 범죄의 상당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 등이 없다는 구속 요건에 대한 법리적 다툼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의 불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 의뢰인과 가족에게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대응 방법 상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