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 모텔 데려갔다 아청법위반으로 구속

의뢰인은 익명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감금,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아청법(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계등간음),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 명원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76조(감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3조(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항소심 합의 도출 및 특별감경사유 발굴로 집행유예 판결 유도

본 사건은 죄명 및 적용법조가 다수인데다가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정구속이 선고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인 항소심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별감경사유를 인정받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판결을 뒤집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감경사유 발굴
-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및 범행 동기에 대한 재해석
-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양형 조건 충족 가능성

- 피해자 변호인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민·형사상 합의 도출 
- 반성문·탄원서·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심리상담 기록 등 양형 자료 제출
- 사건발생 경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 분석해 다각적인 양형사유 정리
- 감경사유 적용을 위한 논리적 구조화 및 구체적 사정 제시
- 항소심에서 합의 성립과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집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