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시청 혐의, 몰랐다는 변명 통할까? 디지털 증거 대응 전략은?

“그냥 호기심에 클릭했을 뿐인데
 아청물시청 혐의라네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일명 '아청물'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작이나 배포뿐 아니라 아청물시청이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무거운 범죄인데요.

더욱이 디지털 증거는 삭제해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 기록까지 모두 복원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시청 처벌과 법적 기준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소지·구입·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청물시청 사건에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데요.

단순히 호기심이었다거나 실수로 다운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물 범죄의 주요 쟁점

- 아청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고의성)
- 능동적으로 소지·시청했는지 판단
- 파일의 개수와 보관 기간
- 삭제 또는 유포 시도 여부
- 반복적 접근 패턴 분석

디지털포렌식 증거 대응 전략

아청물시청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분석해 파일 다운로드 시점, 열람 횟수, 삭제 이력까지 모두 복원하죠.

이때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과 같은 방어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도성 부인을 위한 증거 분석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거나 광고 팝업을 통해 비의도적으로 다운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파일명만으로는 아청물인지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죠.

둘째, 인식 가능성 검토
영상이나 이미지 속 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셋째, 삭제 및 처분 노력 입증
발견 즉시 삭제했거나 파일에 접근하지 않았던 기록을 통해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 초기 대응이 결정적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취업제한까지 따라오는 평생의 낙인이 됩니다.

특히 아청물시청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포렌식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이 아니라, 아청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아청물 관련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