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죄 가능할까?

"저한테 대학생이라고 말하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성매수, 아청법 위반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느냐’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미성년자 성범죄로 볼 고의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인지 여부 판단의 어려움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 등 정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 만나게 된 경위와 장소의 특성
-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 양태
- 대화 내용과 사용하는 언어
- 만남의 성격과 지속 기간
-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나 SNS에서 성인처럼 행세한 모습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이나 학생증
- 성인임을 나타내는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
-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대화 기록
- 성인 전용 장소에서의 만남 증빙
- 상대방의 성숙한 외모나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

하지만 이런 증거들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
- SNS 정보의 허위성
- 상대방의 의도적 기만 행위 입증 필요
- 외모만으로는 나이 추정의 한계

미성년자 성범죄, 전문적 대응 전략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요. 미성년자 인지 여부는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대응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철저한 맞춤형 전략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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