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여 기소된 사례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과중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법인 명원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항소심 합의 도출 및 특별감경사유 발굴로 집행유예 판결 유도

본 사건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기본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집행유예가 쉽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죄의 법정형 특성으로 인해 징역형 실형 및 법정구속이 선고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된 항소심이었습니다.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특별감경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과제였습니다. 

- 1심 실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감경사유 발굴
- 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입증
- 사건 발생 경위의 우발성 및 범행 동기에 대한 재해석
- 초범 여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제시
-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양형 조건 충족 가능성

- 구치소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지속적 소통 및 정신적 지원
- 피해자 측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항소심 합의 도출
-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특별감경사유 발굴
-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 자료 등 유리한 양형자료 체계적 제출
- 정상참작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강조한 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