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당했다면? 처벌기준부터 알아야 대응합니다

“그냥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였는데 

이것도 정말 범죄가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통매음고소를 당하신 분들 가운데는 온라인상에서 무심코 건넨 메시지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통매음, 어떤 행위가 문제될까?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DM, 오픈채팅, 게임 채팅 등 대부분의 온라인, 모바일 수단이 그 대상이 됩니다. 

처벌기준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드라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이 핵심

-장난이나 술김에 보낸 메시지도 예외 없음

-반복적일 경우 가중 처벌 가능

통매음 처벌수위은?

통매음으로 처벌이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 이거나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노골적이거나 폭력적인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통매음고소를 당하신 분들 가운데는 정말 의도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장난이었다, 나는 억울하다. 라며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제 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 파악
- 대화 흐름 전체 확보
- 상대방의 대화 속에 유도 도발 여부 검토- 반복성 고의성에 대한 방어 논리 정리

통매음고소 초기 대응이 처벌을 좌우합니다

친근함의 표현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행위라도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한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통매음 사건입니다.하지만 모든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맥락, 표현의 정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지금 통매음고소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혐의의 범위와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은 처벌을 낮추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