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콘텐츠를 전달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선고유예 처분 유도 전략

이 사건은 이미 재판 단계로 진행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는 '선고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극히 예외적인 처분으로, 2년간 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재범 위험성 부재,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 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
- 경제적 어려움 등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 입증
- 선고유예라는 예외적 처분의 법적 요건 충족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성공적 합의 도출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을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음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 입증 자료 수집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대한 다양한 양형 사례 분석
- 선고유예 결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법정에서의 효과적인 최종 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