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에서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에 대한 우려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취업 앞둔 청년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선처 유도

이 사건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피해자가 한 명이고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상황(대학생, 취업 준비)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특례법상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피의자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한 선처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 20대 초반 청년에 대한 전과 기록의 사회적 영향
- 범행 횟수와 정도의 경미성
-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황(20대 초반 대학생,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합의 중재
- 피해자와의 성공적인 합의 도출
- 의뢰인의 나이,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선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