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한 공기업 직원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공기업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형사처벌 시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기업 직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합의 전략 및 단순 기소유예 유도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는 형사처벌 시 공기업 직원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많은데 반해, 직장 생활로 인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의 경중 판단
- 초범 및 재범 위험성 평가
- 공기업 직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 고려

-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및 성공적 합의 도출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을 담은 반성문 작성 지원
-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준비
- 공기업 재직 중인 점과 교육 참여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단순 기소유예 필요성 강조
- 종합적인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