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메시지 보냈다가 통신매체음란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술집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기소유예 유도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20대 직장인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었으며, 성범죄로 인한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공기업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 의뢰인의 공기업 이직 준비 상황과 전과 기록의 영향
- 초범 및 재범 위험성 평가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실수임을 입증

-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정황 파악
-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 활동 전개
- 합의금 산정 및 전달 과정 지원
- 의뢰인의 나이, 직업, 진로 계획에 관한 구체적 자료 준비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수집
-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드러내는 반성문 작성 지원
- 위 요소들을 종합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선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