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음란메시지 전송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생길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엄중히 처벌되는 유형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유무 및 합의에 이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취업 준비생으로서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반성 정도 파악
-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의사 전달
- 피해자와의 조심스러운 접촉을 통한 합의 시도 및 성사
-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양형 요소 파악
- 의뢰인의 취업 준비 상황과 전과 기록이 미칠 영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피력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을 강조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