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부탁으로 주식투자 해주다 사기 혐의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한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이 주식 투자를 요청했고, 그중 한 명인 직장 동료(고소인)가 의뢰인에게 투자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하여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식투자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논리 구축 및 증거 확보 전략

이 사건은 투자 실패와 사기의 경계가 문제된 사안으로,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투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고, 의뢰인의 투자 의도와 행위가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직원인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사기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직업적 생명이 끝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 투자 의뢰 및 수락 과정에서 기망행위 존재 여부
- 투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과 주식 투자 사실 입증
- 투자 실패와 사기의 법적 구별

- 의뢰인의 주식·자산 운용기관에 투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객관적 증거 확보
- 투자금이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거래 내역 및 계좌 분석
-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소통 자료 수집
- '기망에 의한 편취'가 아닌 '투자 실패'임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한 의견서 작성
-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및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