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압수수색, 파일 삭제해도 복구 가능할까?

"일단 파일만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을 거 같은데…"

최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과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죄,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등... 근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혐의의 대부분이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들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필수로 이뤄지는데요.

디지털성범죄 수사 과정과 포렌식의 위력
 

보통은 경찰이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을 통하여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장치를 확보하고, 이후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된 파일 및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렌식 수사로 확인 가능한 내용들
 

- 삭제된 파일의 복구와 내용 분석
- 파일 생성, 수정, 삭제 시점과 이력
- 웹사이트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이력
- 메신저나 SNS 대화 내용
-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
- 외부 저장장치 사용 기록

포렌식 수사는 단순히 파일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파일 생성·수정 내역, 사용 이력, 삭제 시점 등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조사 전에 파일을 지웠다면, 그 삭제한 기록 자체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 전략

따라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 전에 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는데요. 변호인은 압수수색 시 그 범위와 절차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모두 압수당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렌식 조사에서 삭제된 파일의 존재 이유 및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할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리고 복구된 증거가 어떻게 수사 단계에서 사용될지 고려하여 이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 방법

- 복구된 파일의 정당한 소유 경위 입증
- 의도적 저장이 아닌 우발적 다운로드 주장
- 파일의 실제 확인이나 이용 여부 입증
- 삭제의 정당한 사유와 시점 설명
- 범죄 의도 부재에 대한 객관적 증명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 주의사항

디지털 증거는 어떻게든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파일을 무리하게 삭제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해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현재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삭제된 데이터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므로, 섣부른 증거 인멸 시도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