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했다 아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위 영상을 전송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성적 호기심에 영상 1편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람이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여 전송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간접정범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향후 의료 분야 취업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중범죄 혐의에서의 기소유예 전략 및 미래 보호

본 사건은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을 넘어, 간접정범 형태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된 중범죄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장래 의료인을 꿈꾸는 의뢰인의 진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트위터를 통한 자발적 판매가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상대방 청소년 인지 여부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 방법 
- 대학생의 진로 보호와 기소유예 가능성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의뢰인의 나이, 학력, 진로 계획 등 개인적 배경 확인
- SNS에서 영상 구매 경위와 청소년 여부 확인
- 피해 청소년과의 사죄 및 합의를 위한 노력
-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절차 진행
- 진지한 반성문 작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이수
- 교육 이수 소감문 작성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표명
- 군 복무, 대학 졸업, 취업 등 향후 계획을 고려한 종합적 의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