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 대화하다 아청법 위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 내용을 인지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상대방이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은 실제로 성매매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고 실제 성매매 장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 어떠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범행에 이르기까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가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가 가능한가
- 기타 양형감경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민·형사상 합의 도출
-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우연히 광고성 글을 보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수집
-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