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중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청법위반 항소심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SNS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종종 새벽 시간에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건 당일, 술을 사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다 술에 취하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의 형을 받아 이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내용

이 사건은 가해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초범이었으며 어리고 행위 동기나 상황에 참작 여지가 있었음에도 1심에서 소년법상 감경이 반영되지 않은 채 실형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 범행이 우발적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가 
- 양형에 감경사유가 충실히 반영되었는가
- 소년범 감경이 반영되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과편지 전달 및 조율 시도
- 합의 불발에 대비해 소년범 감경 누락에 대한 변론 전략 수립
- 항소심 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
- 부모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후 대처 방안 안내 및 심리적 지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