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소지│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 요구한 혐의에 1심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의뢰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을 통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나체사진 소지 여부를 묻거나 엉덩이와 음부가 함께 나오도록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이 고려되어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제작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우발적 범행 정황 부각 및 피해자 합의 재추진으로 집행유예 견인

성착취물 제작·소지 범죄는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한 처벌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강하며, 실무상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유형에 속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1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4년이라는 형기가 지나치게 길다고 여겨 어떻게든 구속만은 면하고자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양형자료의 확보가 관건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원심의 엄중한 양형 판단 배경 및 논거 분석
- 1심에서 성사되지 못한 합의의 재추진 방안 모색
- 피해자 측 사선변호인과의 원만한 소통 채널 구축
-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 방안 마련
- 원심과 항소심 간 형량 격차를 뒷받침할 논리 구성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항소심 변론의 전체적인 방향성 및 전략 수립
- 피해자 측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 성사 가능성 타진
-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 일체 수집 및 정리
-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동기를 고려한 맞춤형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유리한 양형 판단 유도